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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귀하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파트너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잠실더샵스타파크 오피스텔 B동 507호
E-mail: tip_admin@tipip.kr (정확한 상담 및 상담 내용의 관리를 위하여 무료 상담 신청으로 문의해주세요.)
Phone: +82-2-3402-1225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www.tipip.kr)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와 이용자 및 출원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지식재산권'라 함은 한국 특허청 또는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이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수여한 것을 말합니다.
② '등록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을 말합니다.
③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란 인터넷홈페이지(www.tipip.kr)를 통하여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출원및 등록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인터넷홈페이지(www.tipip.kr)에 접속한 후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을 말합니다.
⑤ '출원인'이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 지식재산권의 출원 대리의 계약이 체결된 분을 말합니다.
⑥ '수수료'라 함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변리사 수수료를 말합니다.
⑦ '관납료'라 함은 특허출원 등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⑧ '서비스'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홈페이지(www.tipip.kr)를 통하여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인터넷홈페이지(www.tipip.kr)에 게시합니다.
②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료특허상담 서비스
2.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출원대행 서비스
3. 기타 지식재산권 업무의 대행서비스
4. 기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제5조 (계약의 성립)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와 이용자간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입금하고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이를 접수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6조 (비용)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tipip.kr)상에 개시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비용의 반환)

비용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비용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①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대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사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제1항의 사유로 특허 출원신청의 대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0조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의 의무)

①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③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메일을 발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전자메일주소 변경 등의 연락처 변경통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득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행위
4.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8.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3조 (지식재산권의 출원대리)

① 지식재산권의 출원신청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원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출원대리 신청을 받아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를 출원신청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신청 또는 기타 출원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제14조 (성공보수 및 타인의 특허권 등에 대한 면책조항)

①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출원대리 신청을 의뢰받은 지식재산권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출원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원신청을 받은 사건은 명시적으로 등록을 보장한 사건을 제외하고 특허청 등록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지식재산권 출원 사건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 되더라도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출원대리 신청절차)

① 지식재산권의 출원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의 온라인 출원 신청 시 출원인의 인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 위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서는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의 온라인 출원 신청에 게재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인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본 약관과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 계약서에 따른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출원대리 신청의 단위)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인이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두 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출원신청을 한 경우는 하나의 신청으로 두건의 지식재산권 출원 의뢰를 한 것으로 처리하며,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신청인에게 이에 대하여 미리 통지합니다.

제17조 (출원대리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대리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① 출원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권 출원대리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③ 그외 지식재산권 출원 대리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9조 (출원대리 신청)

① 출원대리 신청중 온라인 입금이 선택되어 신청된 경우 입금한 내역 및 기타 구비사항이 완료되면 완료 당일 또는 익일의 특허청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특허 출원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수합니다. 단, 실입금자와 출원대리 신청서상의 출원인명이 상이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서 상에 실입금자의 성명을 해당 기입란에 입력하거나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대리업무의 특허출원신청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③ 출원대리 신청중 신용카드결제가 선택되어 신청된 경우 기타 구비사항이 완료되면 완료 당일 또는 익일의 특허청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특허 출원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수합니다.
④ 출원인이 신청한 지식재산권이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거나 명확하게 부등록사유가 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식재산권 출원이 불가한 경우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이 입금한 금액 중 송금 수수료 비용 및 그 당시까지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⑤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수임한 지식재산권 출원 대리 신청 과정 중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처리 지연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출원의 취소)

① 출원인이 출원절차 종료 전에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신청된 지식재산권 출원의 취소를 원할 경우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을 하면 출원 취소 가능여부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원인의 특허출원 취소신청 시 출원절차가 종료되기 전 신청의 경우 그때까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신청된 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출원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제21조 (개인정보보호)

①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의 정보수집 시 특허 출원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Fax번호와 이동통신번호는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전자메일주소
4. 전화번호
5. 사업자등록증번호 (법인의 경우)
6. 단체 또는 법인등록증번호 (법인의 경우)
7. 출원인코드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신청자의 동의 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특허 출원대리 업무상 특허청에 출원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경우
③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준합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 각각 귀속합니다.
② 출원인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사고에 대한 보상)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의 과실로 특허의 출원신청이 누락되어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쌍방의 책임을 형량하여 보상하되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이 입금한 대리 수수료의 최고 2배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전자메일의 연결유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출원인에게 전자메일로 서비스 진행 상황을 보고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특허 출원대리 신청 시 입력한 전자메일은 항상 연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비로 인하여 전자메일의 반송, 소실 등 일체의 배달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관할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르며 본 지식재산권출원신청대리약관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분쟁 발생 시 국내법 혹은 국제법에 의하여 해석하고 관할법원의 판결에 준합니다. 관할법원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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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출원위임관련신청 등의 접수 시점부터 개별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보존하며 존속기간 만료 후 파기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점: 출원일로부터 약 20년 (특허, 디자인), 10년 (실용신안), 사망 후 50년 (상표 등 저작권)
ⅱ)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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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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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10.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ⅰ)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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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ⅰ)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ⅱ)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ⅲ) 해킹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서버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2.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귀하에게 고지하겠습니다.
ⅱ)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13.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거나 e-mail (tip_admin@tipip.kr) 또는 유선전화(02-3402-1225)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또는 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 전화 02-1336)에 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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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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